중국 국가판권국, 2018 전국 저작권 등록현황 발표

2019년 3월 5일 중국 국가판권국에서는 '2018 전국 저작권 등록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국가판권국에 따르면 전국 저작권 등록량은 3,457,338건으로 2018년 2,747,652건에 비해 25.8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저작물 ...

도쿄지방법원, 일러스트 저작권 침해 사례에 CDN 서비스 사업자에 "삭제" 명령

도쿄지방법원은 일러스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이트에 업로드 된 일러스트 삭제 등을 요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이트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IT기업 클라우드 플레어(Cloud Flare)에게도 저작권 ...

일본 경제산업성,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저작권자 보호 계획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은 2차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의 저작자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관리하고, 모든 저작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콘텐츠 참여 기여도에 따 ...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저작권 침해 해외 방송 운영자 검거

한국 저작권보호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협력해 국내 방송을 불법으로 녹화, 해외로 송출한 불법 IPTV등 방송업체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해외 방송업체는 별도의 은닉공간에 셋톱박스, 인코딩 장비 등을 설치한 서버실을 ...

중국 2018 콘텐츠업계 저작권 보고서 발표

지난 2월 27일 중국의 웨이촨치스, 징핀촨, 스즈촨메이등이 공동으로 "2018년도 콘텐츠업계 저작권 보고서(2018年度内容行业版权报告​)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창작자의 비율이 2016년 59% ...

'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출판산업 저작권 법규 개선 공청회 28일 국회서 열린다

지식의 공공성과 출판산업을 통해 들여다보는 저작권 법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2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한국 작가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학번역원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

문체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Copyright Guide Book)> 공개 '다양한 침해 사례 및 글꼴 관련 가이드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신 글꼴(폰트) 분쟁 사례를 반영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배포하였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 발간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기업과 기관,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2018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북은 누구나 무료로 보호원 또는 저작권OK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

웹툰 불법 사이트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제보하는 방법

최근 웹툰 불법 사이트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였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저작물에 대한 제보를 하실 수 있 ...

한국만화가협회 스케치업(SketchUp) 가이드 공개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한국만화가협회에서는 최근 스케치업(SketchUp)과 관련하여 여러 문의와 오해가 있어 트림블 본사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만화가, 웹툰 작가, 3D모델러, 배경 제작자 등을 통해 ...

웹툰인사이트, 작가 분들의 계약서 검토를 도와주는 <계약서 체크리스트> 서비스 공개

웹툰인사이트에서는 창작자 분들의 계약서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lt;웹툰 계약서 체크리스트&gt; 베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체크리스트는 '2015 만화분야 표준 계약서 자료집'과 17 ~ 1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웹툰 플랫 ...

(사)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작가들의 제보를 통해 제작한 '공정계약을 위한 웹툰작가 필독서' 공개

(사)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에서는 지난 해 '불공정 노동행위 및 성폭력 사례집' 공개에 이어 '공정계약을 위한 웹툰작가 필독서'를 제작 공개하였습니다. 두 사례집은 모두 많은 분들의 제보로 제작되었습니다. '공정계약을 위한 웹툰작가 ...

정식 연재에서 도전 만화 코너 연재 분량의 MG(또는 고료) 지급은? 한국만화가협회 "지급되는 것이 업계 관행"

최근 한 플랫폼에서 자유연재 또는 아마추어 도전 연재 공간에서 공개되었던 회차들에 대해 MG(또는 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밝혀 '도전 만화 분량의 원고료를 받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 웹툰는 정식연재에 있어 ...

이용약관을 통해 확인한 스케치업 모델링 공유 플랫폼 '3D 웨어하우스(3D warehouse)' 이용 저작권, 허용 범위 내에서 유료 판매 등 활용이 가능

최근 웹툰·만화 작가 및 지망생들 만을 위해 '잭잭스토어'를 오픈한 잭잭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작가들이 활용하고 있는 3D 웨어하우스(3D warehouse)의 저작권 내용을 이용 약관에 기반하여 정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최근 웹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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