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식의 공공성' 출판산업 저작권 법규 개선 공청회 28일 국회서 열린다

지식의 공공성과 출판산업을 통해 들여다보는 저작권 법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2월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한국 작가회의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문학번역원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예술원복지재단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출판산업에서 저작권법의 중요성과 문화예술 발전에서 저작권법의 역할,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권리보상을 위한 공공대출제도의 마련 등을 주제로 출판권자와 저작권자가 모여 마련되었습니다.

 


 

발제와 토론의 좌장은 정우영 시인이 맡고, 김명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정책연구소 소장이 "출판산업에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이대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저작권법상 법정보상금과 문화산업 발전간의 관계"를 발표하며,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임정자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대표는 "문학인의 눈으로 본 저작권 피해사례를 발표"해 각계의 저작권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호신 한성대 교수,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수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과 전성태 소설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작권법의 한계와 발전방안 등 거시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등을 포함하는 각종 법정보상금 제도,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작가들을 위한 공공대출권제도 등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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