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저작권 인터뷰 ②] 한국저작권보호원 "다양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의 참여입니다"

최근 저작권과 관련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불법 웹툰 등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남과 동시에 해외에서도 EU의 저작권법 통과, 미-중 무역협상의 키워드로 떠오른 지식재산권 등 이제 우리 삶과 밀접한 범위부터 세계적 외교 현장에까지 저작권이 중요해지면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인 웹툰을 만드는 저작권자인 작가분들 뿐 아니라 독자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인사이트에서는 저작권 유관기관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디지털 포렌식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한국저작권보호원입니다​

 

 

Q. 많은 독자분들은 물론 작가분들도 “저작권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저작권 관련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마찬가지로 어려워하시고요. 저작권 보호원의 주요 업무는 어떤 것일까요?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정부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집행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호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불법저작물을 적발한 후 시정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오프라인 불법저작물에 대해서는 수거‧폐기‧삭제할 수 있는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저작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호원이 보유한 포렌식 증거분석 기술력을 활용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저작권 침해 사건 수사 업무를 공조하는 한편,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통해 불법영상저작물을 식별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작권 침해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근절을 위한 정기점검과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정품 콘텐츠 유통업체를 심사해 ‘저작권OK’로 지정하는 ‘저작권OK’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 밖에도 포럼, 대학생기자단, 캠페인 등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지난 11월, 저작권 침해 종합상황실이 개소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작권 종합상황실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은 저작권 침해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침해 상황을 실시간 관측‧분석해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중앙집중형 관제시스템입니다. 보호원 출범 이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지난해 11월 상황실을 개소했고, 현재는 고도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종합상황실 시연 장면

 

종합상황실은 일일이 저작물 정보를 입력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공공데이터 등과 연계해 정보를 자동 수집합니다. 또, 각종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침해 상황을 즉각 파악할 수 있으며, 상습 침해자 정보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자와 자체 개발 시스템 ICOP을 통해 저작권 침해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저작물이 최초 탐지될 경우 보호원 내부 뿐 아니라 권리자(사)에게도 침해 정보를 즉시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통계 정보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정권고(경고, 삭제 및 계정정지) 현황, 상습침해자 정보, 침해사이트 현황, 공공데이터 등 약 30여 종의 통계 정보를 대시보드화하여 총괄 관리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Q. SNS와 1인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SNS와 1인미디어 채널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가 2019년 8대 이슈 중 1,2위로 뽑혔습니다. 폐쇄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거나,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침해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 보호원에서는 국내 블로그와 밴드 등을 대상으로 권리자 신고 또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조치(시정권고 등)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 등은 기본 원칙이 저작권 소유자 또는 대리인만 ‘저작권 침해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결과를 권리자에게 제공하여 권리자의 자력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위의 사례처럼 대부분 디지털로 콘텐츠가 소비되다 보니 복제 역시 굉장히 많이 일어나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호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호원은 심화·다양화되는 디지털 불법복제에 맞서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모니터링단과 ICOP 시스템을 통해 침해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침해의 양상과 수준에 맞는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점점 지능화 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적발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호원은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불법영상저작물을 식별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을 연구·개발한 바 있습니다. 영상을 조금씩 변형해 단속을 피하려 해도 인공지능이 출연자의 얼굴·자세, 자막 등 영상 고유의 특징을 파악해 불법 영상을 적발해낼 수 있습니다. 

 

Q. 저작권보호원에서는 오프라인 저작권 보호 활동 역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상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출판, 음악, 영상, 캐릭터 등 여러 장르의 불법복제물에 대해 수거·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별로 판별 기준을 가지고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별하고 있으며, 신규 저작물 등의 경우 저작권자의 협조요청을 받아 수거·폐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출판물을 단속중인 저작권보호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적발, 불법 출판물은 수거/폐기한다.

Q.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저작권 침해의 경우, 노점에서 생계와 직결된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생계형 노점을 대상으로는 저작권 인식 제고 차원에서 계도 및 현장교육을 실시해 불법복제물 유통을 방지하고 있으며, 대량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하여 영리·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통해 형사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Q. 디지털 저작권 침해를 과학수사를 통해 해결하는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디지털포렌식이란, “저작권 침해 사범의 디지털 저장 장치를 대상으로, 해당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로서 법적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 수집, 이송, 보관, 분석,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정보화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불법 웹툰, 토렌트 등 신규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범죄는 점점 지능화‧고도화‧다각화‧대량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를 위해 온라인 및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디지털 단서를 찾아 범죄 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원은 수사기관에서 요청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1) 사전조사 보고서, 증거자료 화면캡처 등 사전조사를 지원하며, 2)서버, 모바일 등 디지털 매체로부터 이미징, 디스크 복제, 선별적 데이터 증거수집을 지원합니다. 또한 3) 디지털 증거에 대해 저작권 침해 관련 정보를 복구, 추출, 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의 절차는 사전조사 → 증거수집 → 증거이송 → 증거분석 → 증거보고 → 증거파기 과정을 거치며, 각 절차는 연계보관성을 유지하면서 무결성, 신뢰성, 동일성 등 디지털 증거능력을 확보합니다.


Q. 디지털 포렌식은 흔히 드라이브에 저장된 정보 등을 복구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증거를 찾고, 또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저작권 침해 사이트 수사의 최종 목적은 불법 사이트의 폐쇄와 운영자 검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의 서버 위치, 도메인 정보, 운영현황 등 온라인 상의 사전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중인 디지털포렌식 팀​ 

 

온라인 단서 및 저작권 침해 채증자료는 표준시간 기반 화면캡처를 통해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이러한 기초 사전조사 및 증거화면 채증자료를 기반으로 저작권 특사경 등 수사기관에 의한 추가적인 통신사실조회, 금융영장집행, 주거지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실재적인 불법 범죄사실과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여 최종적인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검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체계적인 과학수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은 팔콘, 솔로4 등 복제 장비와 인케이스, 엑스웨이즈 등 증거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해시값 계산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전자정보는 법적인 증거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Q.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콘텐츠 유통업자를 검거한 사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보호원은 매년 문체부 특사경, 경찰 등과 함께 불법 만화, 토렌트 등 저작권 침해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와 합동으로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기획수사를 추진하여 11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5개 사이트 대상 운영자를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불법 웹툰‧토렌트 기획수사(9개청)를 추진하여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등 웹툰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수사공조체계를 확대하였습니다.

 

저작권보호원은 작년 '밤토끼' 검거에도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저작권 수사의 사각지대였던 해외 토렌트 및 만화 사이트 기획수사를 통해 대량화 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합법 시장 잠식을 차단하였으며 계속되는 대체 사이트 생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도 해외 사이트(12개 사이트)에 대해 기획수사를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서울경찰청과 해외 IPTV 업체 수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팀 전원을 투입해 피의자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해 수백 대의 셋톱박스,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증거수집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 해외 방송업체 2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공조 성과를 거뒀습니다. 

 

Q. 최근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블록체인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저작권 수익분배 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는데요. 저작권 보호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나요?

- 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의료 등 여러분야에서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호원에서는 올해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보호기술 타당성 연구’를 진행합니다. 국내‧외 블록체인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기술을 분석하여 저작권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적용방안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한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 이 외에도 열린포럼등을 개최중이다.

 

저작권 침해는 콘텐츠 서비스가 유통경로를 통해 활성화되면서 발생합니다. 기존 P2P에서 웹하드, 토렌트,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콘텐츠 유통 채널이 등장하고 활성화되면서 침해의 양상도 다양해졌습니다.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렌트처럼 어쩌면 블록체인도 불법복제물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의 큰 흐름 속에서 면밀한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Q. 한국은 국제적으로 '저작권 보호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또, 이제는 저작권이 전 세계 하나의 시장 안에서 묶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해외 협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한국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9년 미국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 지정의 오명을 벗었고, 매년 보고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서 최고(state-of-the-art)의 수준을 갖춘 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4대륙 9개국과 국제기구의 저작권보호집행 전문가가 모인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또, 보호원은 매년 봄과 겨울, 정기적인 국제행사를 개최하며 해외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봄에 열리는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은 우리의 저작권 보호 정책을 홍보하고 전 세계 저작권 보호 담당 기관과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장입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관계자들과 개도국 저작권 담당 공무원·판사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하며, 최근에는 한류 콘텐츠 보호 집행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열리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에서는 저작권 보호 기술과 관련해 세계 각국의 정책·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최신 정보와 사례에 기반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강연과 대담이 펼쳐지며 현장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불법 유통에만 집중하다 보면 저작권을 잘 지키고, 합법적인 유통경로를 만드는 업체들이 소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OK 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유통, 이용사를 인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모바일 시대에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이용자들은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저작권OK 지정제도’는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유통‧제공하는 업체를 ‘저작권OK’로 지정하고 알림으로써 콘텐츠 권리자와 판매자를 응원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도 안전하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웹툰인사이트’도 뉴스 저작물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로 작년에 ‘저작권OK’로 지정이 되었죠. 온라인 뿐 아니라 서점, 캐릭터샵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현재 총 1,334곳(2019년 4월말 기준)이 ‘저작권OK’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작권OK 마크를 확인하시고 합법 콘텐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Q. 보호원이 저작권 보호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보호원의 자랑인 ‘저작권 지킴이’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호원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족, 미취업 청년 등 사회적 약자 345명을 채용해 온라인 상의 불법저작물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퇴하신 60세 이상 어르신 지킴이 20명을 채용해 CD, 도서 등 오프라인 상의 불법 콘텐츠를 적발하는 ‘실버감시원’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저작권 보호 못지않은 최우선의 가치이며,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원은 앞으로 더 많은 인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Q. 웹툰인사이트를 보고 계신 독자 분들께 마무리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웹툰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지금은 문화 콘텐츠가 국가 브랜드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한류를 수출하는 문화강국이지만, 불법복제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확산되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의 사기 저하도 심각해 “먹고 자는 시간도 쪼개가며 그리는데 그 열정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웹툰 작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일상 속의 작은 실천으로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주십시오. 저작권 보호는 그리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며,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웹툰·영화·음악 등의 콘텐츠를 합법사이트에서 보고 듣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불법복제 서적을 구입하지 않는 등 생활 속 작은 노력이 작가들의 창작력을 북돋아주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늘 여러분 곁에서 창작자가 존중 받고 이용자가 행복한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잘못된 정보, 건의사항 및 기사 제보는 rarcissus@ariseobject.com 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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