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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WIPO 저작권 분쟁 세미나 개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사례와 조정제도 소개

에디터 이재민

문체부-WIPO 저작권 분쟁 세미나 개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사례와 조정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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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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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 NEWS

문화체육관광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는 "저작권 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제도 홍보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저작권과 콘텐츠 분쟁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의 조정제도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간 양해각서를 체결,우리나라는 ​지난 5월 1일부터 조정지원사업 수혜대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가 지원하는 조정제도는 콘텐츠나 저작권 분쟁이 있을 때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 사안의 당사자끼리 합의를 통해 조정을 이끌어내는 제도로, 국내 분쟁 뿐 아니라 해외 분쟁 사례에서도 2개 국어 이상이 가능하며, 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속한 단체, 국가와 이해관계가 없는 조정인을 선임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WIPO에서는 각 분야별 경험 있는 조정인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인 조정인 역시 30명 가량이 교육을 받거나 활동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정, 신속중재 등의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어 저작권과 콘텐츠와 관련한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중재 절차를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체부와 WIPO가 맺은 양해각서에 의해 2019년 5월 1일부터 관련 분쟁의 당사자는 조정제도 이용료를 지원해주는 '조정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사건별로 신청비용은 당사별로 25달러, 조정인 수당은 시간당 200달러가 발생하며, 이용료 지원은 1개 관할권(1개 국가)에서 벌어진 사건에는 최대 5천달러, 조정인 수당은 최대 총 4,950달러가 지원되며 변호사비용은 당사자별 1,500달러,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2개 이상 관할권(국가)의 경우에는 최대 건별 최대 1만달러가 지원됩니다. 

 

마지막 세션에서 이어진 질문시간에 "법률 등 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콘텐츠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강연자는 "당연히 고민중인 부분으로, 

 

이그나시오 데 카스트로 WIPO 부국장은 "소송을 통하면 승패가 가려지지만, 조정을 통하면 제3의 길이 열립니다."라며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에서 그만큼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향후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중인 웹툰계에서도 향후 분쟁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제 분쟁사례에서는 이번 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또는 콘텐츠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이메일(arbiter.mail@wipo.int)로 제출하면 자세한 안내와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관 링크>

* 문화체육관광부-WIPO 협력사업 "저작권 및 콘텐츠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