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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CHECK : 카카오페이지 '채팅 소설' 서비스 계약 논란

에디터 이재민

FACTCHECK : 카카오페이지 '채팅 소설' 서비스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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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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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 NEWS


 

20일 밤 MBC 뉴스데스크는 '제보는 MBC' 코너에서 카카오페이지가 준비중인 채팅형 소설 '카톡 소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도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크게 두가지, 그리고 카카오의 '보이는 ARS' 서비스까지 총 세가지입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선 이 중 카카오페이지와 관련된 두가지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 FACTCHECK 1 : '카톡 소설'이 스타트업 베꼈다?

 

먼저 해당 보도에서는 카카오페이지가 '카톡 소설'을 준비하면서 작가들에게 국내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언급하며 '그대로 참고하면 된다'고 했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카카오페이지는 "국내외 유사 서비스 사례를 참고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서비스는 2015년 이후 해외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북미지역에서는 얀(Yarn), 훅트(Hooked), 탭(Tap)등이 있고, 일본에서는 벌룬(Balloon)이 2019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북미지역에서 서비스중인 'Hooked'의 서비스 화면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채티(Chattie)가 서비스를 시작해 가입자 200만명 가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서비스를 카카오페이지가 언급한 것이 '베끼기' 의혹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유사 서비스가 해외에서 영업중이고, 작가들에게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 참고용으로 설명했다면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용역을 맡은 인원에게 레퍼런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명을 알려주고, 이런 형태로 가공된다고 전한 것 만으로 '베끼기'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베끼기가 되려면 프로그래밍이나 UX, UI등 개발 단계에서 구현되어야 하는데, 스크립트를 쓰는 작가에게 '이런 형식'이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월 20일자 MBC뉴스 "제보는 MBC" 코너 중 일부 갈무리


* FACTCHECK 2 : 저작권 권리 없는 계약?

 

진짜 문제는 뉴스데스크에서 등장한 계약 문구입니다. 해당 보도에서 카카오페이지는 계약서 상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중략) 어떠한 권리의 주장도 하지 않기로"한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서비스하게 될 '채팅 소설'의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카카오페이지가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웹소설 원작의 웹툰을 포함해 미디어믹스가 활발한 지금,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위임하는 계약은 별지로 분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더군다나 카카오페이지처럼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라면 더더욱 계약 문제에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플랫폼의 힘을 이용해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는 작가들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는 업계 전체에 파급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작가의 기획 작품을 연재하는 계약일 때 한한다는 것입니다.

 

웹툰인사이트에서 카카오페이지에 확인 한 결과, 카카오페이지는 이 계약이 연재 계약이 아니라 용역계약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비스를 준비중인 '카톡 소설'은 카카오페이지가 웹소설 IP 등을 기반으로 기획한 작품과 자체 기획 작품이 섞여 있는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에 해당하는 '스크립트' 작성을 용역 계약으로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카톡 소설'에 올라가기 위해선 단순 스크립트 뿐만이 아니라 효과, 배경음,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후공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카카오페이지에서 맡아서 최종 공개본을 만들기 때문에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카카오페이지가 만든 기획 작품에 용역으로 참여한 것이 됩니다. 카카오페이지는 이에 대해 "해당 계약서는 초기에 사용되었던 버전이며, 지금은 스크립트를 작성한 작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스크립트 작성을 맡았다고 이름이 표시되어야 하는 등의 권리는 있습니다. ​

 

또 결과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왜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했는지 묻자 카카오페이지는 "카카오페이지 내부에도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작가분들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런칭 준비를 하면서 다수의 작품을 공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계약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가'라는 이름을 썼지만, 작가의 작품을 직접 런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재계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번 이슈의 경우, 사실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카카오페이지가 직접 콘텐츠를 준비해 자사 플랫폼에 런칭한다는 점입니다.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인 작가의 설자리가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는 지금, 카카오페이지가 과연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팩트체크 결과 카카오페이지와 MBC의 보도는 결과적으로 이제는 레퍼런스와 베끼기의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어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마치 카카오페이지가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베끼거나, 연재계약에 부당한 조항을 삽입한 것 처럼 오인 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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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견

2020년 10월 22일
용역 계약인데 저작권을 달라니
2020년 10월 22일
카카오페이지의 반론... 첨에 MBC측의 일방적인 보도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 양측의 입장을 알 수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데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는 않네요.
2020년 10월 22일
1. 채티를 참고해서 만들면 된다라고 했을때 작가는 왜 이것을 문제삼았을까? 말씀하신대로 카카오페이지측이 작가에게 '이런 형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했다는 것은 언뜻 별문제 없어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창작을 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창작콘텐츠는 그 담는 그릇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포맷에 따라 특유의 호흡을 반영한 구성과 편집 등 다양한 창작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라고 했다는 것은 서비스 UI나 UX를 베끼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카카오페이지라면 독자적으로 이러한 노하우를 습득해서 작가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그것도 못한다면 편집자가 아니지요. 중간에서 돈만 챙기는 것이 편집자가 아니라 편집자의 역할을 해야 편집자입니다. 변환하는 용역작가들에게만 한정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용역이냐 창작이냐의 문제는 더더구나 아닙니다.
2020년 10월 22일
2. 스크립트 계약인데 작가가 오해를 해서 카카오페이지가 2차저작물 권리를 부당하게 가져가려 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카카오페이지측의 주장은 이미 사실이 아닙니다. 창작물을 연재할때에도 이러한 계약조건을 이미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나 CP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모든 2차저작물의 권리를 포기한채 카카오페이지의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용역작가라서 그랬다는 건 카카오페이지측의 옹색한 변명이라 생각이 되는군요. 2차저작물에 대한 부당한 권리획득을 묻는데 "지금은 인센티브를 준다, 그리고 그건 예전 계약서이다"라는 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대기업이 하도급 갑질에 대해 변명할때의 상황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카카오페이지 정말 왜 이러나요.
2020년 10월 22일
그동안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지의 강압적인 갑질에 대해서 속앓이만 해왔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잘못된 계약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2020년 10월 22일
장문이라 그런지 한번에 업로드가 안되어 부득이 나누어 올렸습니다. 혹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공감하신다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재크와 고사리님 의견은 해당 기사를 확대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1. 내용은 채티 이전에도 유사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을 파고 든다면 채티가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참고한 내용까지 봐야합니다. 아직 카카페는 해당 서비스 공개도 하지 않았지요. 특히 채팅 형태에서 UI나 UX가 얼마나 차별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2020년 10월 22일
2. 기사에서 나온 2차 저작권 문제는 논란이 된 이번 채팅 소설이 잖아요? 일반적인 저작권 문제가 여기서 언급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저작권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기사를 다룬 MBC나 웹인에 제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후속 보도가 나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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