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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만화계 협단체와 만진원 역대 이사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성명 발표

에디터 이재민

일부 만화계 협단체와 만진원 역대 이사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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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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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 NEWS

 

일부 만화계 협단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률안은 콘텐츠진흥원 산화에 만화와 관련된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이번 성명서에서 단체들은 "만화진흥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두 곳의 진흥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다소 중복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안배와 조율을 통해 각 기관의 사업과 역할이 정해져 더욱 효과적으로 맡은 바 진흥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승원 의원실이 해당 법안 발의 제안 이유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방만한 운영과 인사상 부조리가 발생하여도 통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확인된 바도, 검증된 바도 없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과 이사, 임직원을 모독하는 것이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부의 일부 문제를 확대 과장하고 침소봉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성명에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운영에 부천시 출연금이 연간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부천시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국가의 만화진흥 정책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화계와 부천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국가 진흥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논의 해 왔다."며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편입되거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대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만화계와 부천시 어느 한 곳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국가기관화는 필요하지만 콘텐츠진흥원 편입은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성명서에는 지역 단체를 포함해 11개 단체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역대 이사장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논문표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A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 징계를, 인트라넷에서 진흥원의 심사위원 선정 정책을 비판한 글과 그에 동조한 직원 B, C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는 등의 조치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진흥원 양대 노조는 2019년과 지난해 각각 수차례 부천시청 앞에서 규탄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만화계와 소통하라!

 

지난해 12월 16일 김승원 의원의 문화산업진흥법 개정 발의를 보고 만화계 협, 단체, 기관 등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황당함을 느끼고 있다. 제안이유에 거론된 한국만화진흥원은 물론 만화계와 부천시 등 주요 당사자 어디와도 의논한 바 없이 중요한 법안 개정 발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김승원 의원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두거나 별도의 부설 기관을 따로 설립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방향이며 만화계 전반적인 여론에도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전신인 부천만화정보센터가 설립되던 1998년부터 현재까지 만화계와 부천시가 함께 가꾸어 온 세계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모범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관이다.

이두호, 조관제, 이현세, 이희재, 김동화, 이해경 작가 등 국내 대표적인 원로, 중진 만화가들이 역대 이사장을 맡아왔으며 이사회 구성도 부천시, 경기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작가, 산업계, 학계 등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선임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부천시와 합의에 의해 전체 이사 가운데 절반을 만화계가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청소년보호법 제정 등으로 정부에서 만화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어느 누구 하나 만화에 관심 기울이지 않던 엄혹한 90년대에 부천시가 먼저 부천만화정보센터를 설립하며 만화 진흥에 발 벗고 나섰다. 한국만화의 위상이 높아지고 웹툰을 통해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시대가 오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당시를 되돌아보면, 작금의 사태는 부천시에 대한 모욕이자 파행이다.

만화진흥업무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는 두 곳의 진흥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다소 중복되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안배와 조율을 통해 각 기관의 사업과 역할이 정해져 더욱 효과적으로 맡은 바 진흥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성공은 전국 각 지역으로도 전파되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부응하고 있다. 이는 각종 성과 지표로도 잘 나타나 있다.

김승원 의원실이 해당 법안 발의 제안 이유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방만한 운영과 인사상 부조리가 발생하여도 통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라고 표현한 것은 확인된 바도, 검증된 바도 없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과 이사, 임직원을 모독하는 것이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내부의 일부 문제를 확대 과장하고 침소봉대하는 일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운영에 부천시 출연금이 연간 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부천시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국가의 만화진흥 정책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화계와 부천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국가 진흥 기관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논의 해 왔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편입되거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대체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만화계와 부천시 어느 한 곳도 동의할 수 없다. 객관적 사실이나 검증 없이 몇몇 소수의 주장을 참고삼아 발의한 법안이라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계 작가, 학자, 기업 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왔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작품 발굴과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나아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유럽 등의 만화 선진국들이 참여하는 국제만화가대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어 세계 만화 문화산업 교류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웹툰 세계화의 전초기지로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고자 웹툰융합센터 건립에 나서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 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모델로 웹툰캠퍼스, 글로벌웹툰센터 등을 설립하고 있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콘트롤 타워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할 상황이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현재 운영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역할이자 사업들이다.

김승원 의원과 만화계, 부천시가 만화·웹툰 문화와 산업을 진흥하자는 대의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 만화계와 부천시, 국회가 한국만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으로 삼기를 바란다.

이에 오늘 성명에 동참한 만화계 제단체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역대 이사장들은 김승원 의원을 포함하여 발의에 참여한 13인의 국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만화계가 동의하지 않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발의를 철회하라!

만화계와 부천시, 의원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만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만화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화계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인 법률안이 개정되도록 적극 나서라!

 

2020년 1월 8일

 

우리만화연대, 웹툰협회, 한국카툰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한국원로만화가협회, 한국출판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추진위), 대전만화연합, 충북만화협회,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광주전남만화인 모임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역대 이사장 : 이두호, 조관제, 이현세, 이희재,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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