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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산업협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방지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에디터 이재민

웹툰산업협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방지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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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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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 NEWS

 

 

한국웹툰산업협회가 4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반대하며, 관련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웹툰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기존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비포함 영역까지 확대하여 일괄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구글 통행세‘의 강제화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구글의 이런 행위는 “웹툰 산업에 대한 열망으로 어렵게 사업을 일궈온 관련 중소 업체들의 최소한의 의지 마저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인한 수수료 인상은 웹툰 콘텐츠 이용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웹툰 콘텐츠 이용자들의 부담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며 “글로벌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행위로 K-웹툰이 이뤄온 위상마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협회 서범강 회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반대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글로벌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행위를 단호히 거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점력 있는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의 모든 결제를 '인앱결제'로 통일해 의무화 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게임 콘텐츠에 한해서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화 되어 있고, 애플의 iOS는 모든 콘텐츠가 인앱결제로 이루어집니다. 애플과 구글은 모두 30%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100만달러 미만인 사업자에게만 수수료를 할인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웹툰, 웹소설 플랫폼 중 연간 100만달러 미만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세 플랫폼은 없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이 크게 반발하며 공식 입장을 내놓았고, 웹툰산업협회 역시 반대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성명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에 반대한다

방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사)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반대하며 관련 방지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본 협회는 구글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기존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비포함 영역까지 확대하여 일괄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구글 통행세‘의 강제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웹툰 산업에 대한 열망으로 어렵게 사업을 일궈온 관련 중소 업체들의 최소한의 의지 마저 꺾는 불공정한 행위라 판단한다.

 

핵심은 구글 플레이가 거대 앱마켓 사업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데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인한 수수료 인상은 웹툰 콘텐츠 이용료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웹툰 콘텐츠 이용자들의 부담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웹툰은 지난 10년 이상 창작자와 플랫폼, 제작사, 에이전시들의 노고에 힘입어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글로벌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행위로 K-웹툰이 이뤄온 위상마저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 

 

우리는 글로벌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할 것임을 밝히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점력 있는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우리 (사)한국웹툰산업협회는 한국 웹툰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지원과 활동은 물론 웹툰 산업의 성장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주역이자 동반자인 웹툰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들 업체들에 대한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1년 6월 4일

 

(사)한국웹툰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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