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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반발 성명 발표...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신속 처리하라"

에디터 이재민

웹툰협회, 구글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반발 성명 발표... "구글갑질방지법 국회 신속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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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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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 NEWS

 

 

웹툰협회는 오는 10월로 예고되어 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웹툰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는 시장 독과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규정하며 “독과점 유통업체가 작가의 피와 땀으로 이룬 과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웹툰협회는 "국회의 늑장대응도 문제라며 (국회 운영 스케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 처리 시한은 사실상 6월이 마지막이라며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웹툰협회는 “(각 산업주체가) 상생할 때 해당 산업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철회와 국회의 ‘구글 갑질 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철회와 국회 ‘구글갑질방지법’ 신속 처리를 요구한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조처를 단호히 반대하며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구글은 세계 기준 90% 이상의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자사 앱스토어에서 앱을 구매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뿐만 아니라 앱 안에서의 유료결제 또한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바, 이는 시장 독과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이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는, 구글 앱스토어에 입점한 웹툰 플랫폼에서의 웹툰 콘텐츠 구매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이는 웹툰을 즐기는 독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독과점 유통업체가 작가의 피와 땀으로 이룬 과실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결과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웹툰협회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초래할 창작자와 독자의 권익, 더 나아가 웹툰산업계 전반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구글 측은 “연 매출 100만달러 미만의 영세 업체 수수료 인하 방침”을 ‘상생안’이라 포장하며 제시하였지만 실제 국내 웹툰 연재 플랫폼 중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 갑갑한 것은 국회의 늑장대응이다. 구글 측이 오는 10월 인앱 결제 강제화 조치 실시를 예고한 가운데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가능 시한은 사실상 6월에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7월~8월은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으며 9월 이후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처리 스케쥴로 인해 국회 본회의가 닫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다.

 

산업생태계는 어느 하나의 주체만으로 성립할 수 없다. 작가와 독자, 플랫폼과 유통업체 모두가 상생할 때, 해당 산업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구글의 ‘이중 통행세’라는 갑질은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드는 횡포에 다름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거대 독과점 업체의 시장 교란 행태를 막고 공정거래 유통을 정착키 위하여,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를 전면백지화하고 국회는 계류 중인 ‘구글 갑질 방지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다시금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12 

(사)웹툰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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