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체크리스트

  • 웹툰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웹툰 관련 계약서 체크리스트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웹툰인사이트에서 관련 기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체크리스트는 '2015 만화분야 표준 계약서 자료집'와 17 ~ 1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웹툰 플랫폼을 상대로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평가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본 체크리스트에 추가 또는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rarcissus@ariseobject.com 으로 회신 주시길 바랍니다.
  • 본 체크리스트에 저장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장 기능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계약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입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됩니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주의) 계약은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체결하면 안됩니다.

1-1 계약에 들어가는 문구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잘 되어 있나요? (5점 만점)
1-2 계약에 사용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1-3 계약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1-4 계약에서 설명되어 있지 않은 문구는 무엇인가요?

주의) 계약은 뭉뚱그려서 추상적으로 체결하면 안됩니다.

계약을 왜 체결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계약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내가 이 계약을 왜 체결하는지. 내가 이 계약으로 무슨 권리를 취득하는지. 대신 내가 무슨 의무를 부담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상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이행할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확히 내가 지는 부담이 무엇인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1-5 계약서에 내가 무슨 권리를 취득하는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5점 만점)
1-6 내가 취득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1-7 계약서에 내가 무슨 의미를 부담하는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5점 만점)
1-8 내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주의) 계약이 틀어졌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이 틀어졌을 때를 생각해라. 실제로 계약서가 중요해지는 때는 상대방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에 대비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의 해제 등 부분을 반드시 제대로 살펴보고, 정확하게 약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등 부분을 반드시 제대로 살펴보고, 정확하게 약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9 계약서에는 계약이 틀어졌을 때 대비한 항목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5점 만점)
1-10 내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1-11 내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항목 내용이 적당한가요? (5점 만점)
1-12 회사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1-13 회사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항목 내용이 적당한가요? (5점 만점)
1-14 계약 파기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의) 계약의 해제, 종료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15 계약에서는 계약이 종료되는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5점 만점)
1-16 계약이 종료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1-17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1-18 계약이 갱신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1-19 계약이 갱신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주의) 해제와 해지를 명확히 나누고, 해제의 소급효를 적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누어 규정해야 합니다.

해제: 규 제나 금지 따위를 풀어서 자유롭게 함
해지: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헤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소멸함
1-20 해제와 해지 구분이 잘되어 있습니까? (5점 만점)
1-21 해제와 해지 항목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까? (5점 만점)
1-22 해제관련 항목은 무엇인가요? 1-23 해지관련 항목은 무엇인가요?

주의) 계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24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이 잘 명시되어 있습니까? (5점 만점)
1-25 본 계약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1-26 계약 내용이 잘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5점 만점)

자료 요구건의 명문화: 수익 또는 매출에 연동하여 돈을 받는 경우 수익 또는 매출의 산정 기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지급하면서 비용 계산서를 같이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출 산정 기준 등을 위한 자료 요구권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27 수익/매출과 관련한 자료들을 요구가 명시화 되어 있습니까? (5점 만점)
1-28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은 무엇인가요? 1-29 요청할 수 있는 자료들은 무엇인가요? 1-30 계약서에 요청해야 할 자료들은 무엇인가요?

주의) 계약에 필요한 내용 이외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는다.

1-31 계약서에 계약에 필요한 내용 이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5점 만점)
1-32 내가 취득해야 할 권리 외에 기제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탭 메뉴로(추가 입력 및 자료 확인)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사용

2-1 웹툰 콘텐츠 연재 계약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정위 제안 사항: 2차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에 대하여 별도 개별 계약 체결) (5점 만점)
2-2 2차적 저작물 무단 사용 내용은 무엇입니까?

계약해지

2-3 절차 없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해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정위 제안 사항: 상당기간 최고 후 계약해지하고 추상적인 해지사유 삭제) (5점 만점)
2-4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계약해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손해배상

2-5 고의나 중과실일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공정위 제안 사항: 경과실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5점 만점)
2-6 자신이 손해배생책임을 두담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가격설정

2-7 콘텐츠 가격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고 있나요? (공정위 제안 사항: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가격조정) (5점 만점)
2-8 콘텐츠 가격 정책은 무엇인가요? 2-9 콘텐츠 가격 정책을 변동 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관할법원

2-10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소 제기(소의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사업자 소재지로 되어 있나요? (공정위 제안 사항: 민사소성법상 관할 규정 따름) (5점 만점)
- 소 제기(소의 제기): 어떤 자(원고)가 특정인(피고)을 상대로 하여, 자기의 주장(소송상의 청구)의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특정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
2-11 지정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계약종료 후의 전자출판권 부여

2-12 계약종료 후에도 사업자가 '전자출판권'을 보유하고 있나요? (공정위 제안 사항: 관련조항 삭제 또는 제공을 대가로 상호협의) (5점 만점)
2-13 계약종료 이후에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요?

계약연장

2-14 콘텐츠에 대한 사업화 계약을 체결하여 부당하게 계약연장수 있나요? (공정위 제안 사항: 관련조항 삭제) (5점 만점)
2-15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체상금

2-16 지연 또는 무단휴재할 경우 부당한 지체상금(지각비)를 부과하고 있나요? (공정위 제안 사항: 관련조항 삭제 또는 무단휴재일 경우에만 일부 지체상금부과) (5점 만점)
2-17 지체상금(지각비) 관련 항목은 무엇인가요? 2-18 내가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지각비)는 얼마인가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허락

2-19 제3자에게 권리를 위임·위탁·사용허락을 할 때 자신의 허락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공정위 제안 사항: 관련조항 삭제) (5점 만점)
2-20 제3자에게 위임·위탁·사용허락 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장래 개발될 매체까지 계약에 포함

2-21 계약하는 매체(플랫폼) 외에 다른 매체(플랫폼)에 연재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공정위 제안 사항: 관련조항 삭제) (5점 만점)
2-22 연재하는 매체(플랫폼)은 어디인가요? 2-23 관련 매체(플랫폼)이 계약서에 명시된 단일 플랫폼인가요?
탭 메뉴로(추가 입력 및 자료 확인)
전체 총평